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5. 11. 선고 2015고단449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13,2015

판결선고

2016. 5. 11.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4. 16.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수당 549,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부터 2012.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4. 16.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79,6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5고단413]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5.부터 2014.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459,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79,300,4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