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1. 26. 선고 2016가단11779 판결

이 사건 규칙에 관하여

이 사건 규칙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교직원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그 작성 여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조),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이 사건 규칙에 관한 찬반 투표 시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사용되는 등 사실상 기명투표로 진행됨에 따라 교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규칙 개정 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규칙과 같이 등록금수입의 감소에 따라 교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원들에게 등록금수입의 유지 또는 증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그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조 위반에도 해당한다.

이 사건 규칙은 가족수당을 제외한 수당만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규칙에 근거하여 원고의 봉급과 가족수당까지 삭감한 잘못이 있다.

교원보수규정 및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관하여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관한 찬반 투표 시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사용되는 등 사실상 기명투표로 진행함에 따라 교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으므로, 위 각 규정은 개정 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의 근거가 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은 교내 행정보직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봉사업적 배점을 달리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임금에 차등을 가져오는 교원업적평가에서 종래 교육 1.5, 연구 1.3, 봉사 1.2 등과 같이 각 영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다가 2011. 3. 1. 개정되고 2011. 3. 30. 시행된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원업적평가표에서는 교육 1.5, 연구 0.5, 봉사 2.0, 입학 2.0으로 영역별 가중치를 변경하였다. 위 개정된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의하면 교육과 연구가 교원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영역의 가중치를 1.3에서 0.5로 대폭 낮추는 반면, 봉사영역의 가중치를 1.2에서 2.0으로 대폭 높이고, 입학홍보실적에 2.0의 가중치를 반영하고 있어 이러한 교원업적평가규정은 위법하고, 특히 피고는 교내봉사부문에 해당하는 보직과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교원들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지 않아 원고의 경우 교원실적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위법이 있다.

또한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가 교원의 임무와 무관한 '신입생 모집실적'을 실적평가기준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금액

이 사건 규칙 개정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의견이 드러날 수 있는 기명(서명) 투표나 거수 등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규칙의 개정에 앞서 교원에게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명식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임 교원의 과반수인 47명이 이 사건 규칙의 개정에 찬성하였으므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전임 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찬반 의견의 표시와 찬반 의견의 분포 확인 후 이를 집약 또는 취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가 될 것이나 반드시 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기명 투표, 거수 등의 방식도 가능하며, 기명 투표를 하고 피고 측이 회의 과정을 주관하였다거나 투표방식을 피고 측이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한 강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등록금수입의 증감에 따라 교원들의 임금이 연동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규칙이 동조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규칙에 의한 임금 삭감은 교원의 보수 중 봉급이 아닌 수당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교원들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임금이 삭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법하게 봉급 및 가족수당을 삭감하였는지 여부

교원보수규정 및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제정의 적법성 여부

앞서 이 사건 규칙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고, 이 경우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의견이 드러날 수 있는 기명(서명) 투표나 거수 등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입학홍보 결과를 교원실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평가결과가 임금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해당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교원실적평가에 입학홍보 실적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교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으므로, 입학홍보 결과가 반영된 교원실적평가에 의해 급여를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대한 찬성결의는 위 규정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대한 찬성도 포함하는 것이고, 위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는 '입학홍보(10점)' 영역과 그중 '개인별 신입생모집(10점)' 평가항목이 각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원실적평가에 입학홍보 실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교원들의 동의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병합) 결정 등 참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통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 즉 신입생 모집실적을 원고에 대한 교원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의 정관이나 구 고등교육법(2016. 12. 20. 법률 제14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구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교원 본연의 임무임을 밝히고 있으나, 위 조항은 사립대학 교원으로 하여금 신입생 모집활동 등 대학의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학교법인이 소속 교원에게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임용계약을 통해 신입생 모집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기여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피고의 정관이 신입생 모집실적에 따라 교원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피고의 정관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서 정한 교원의 보수와 업적 평가 등에 관한 조항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속 교원에 대해 신입생 모집실적 등 입학홍보 업무의 기여도, 즉 업무실적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관에서는 교원을 임면함에 있어 '급여를 업무의 곤란도, 업적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9조 제2항 제2호), '교원의 보수에 대하여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5조).

정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원인사규정에서는 교원과의 임용계약에 관하여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의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제1항) 그 보수에 관하여 '교원의 보수는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르되,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기초로 실적급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5조 본문).

피고는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 결과를 재임용이나 승진임용 및 실적급여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교원업적평가규정을 두고 있는데(제1조), 위 규정에서는 업적평가의 영역을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입학홍보업적 4가지로 구분하면서 입학홍보업적을 '본교 신입생 충원과 관련된 교원의 실적과 관련된 업적'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제3조 제1, 5항), 입학홍보업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별도로 두면서 이러한 평가결과를 교원의 재임용 외에도 실적급여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제14조).

피고의 교원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하나인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정규 교원에 대해 연봉계약제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제1조) 교원의 보수를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하되, 봉급과 수당 중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 즉 연계수당은 위 규정의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위 규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등급의 비율과 기준에 따라 봉급과 연계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6조).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과 달리 등록금이나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으므로, 전반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기조에 따라 신입생을 충원하거나 재학생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사립대학의 유지·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신입생 충원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학과의 폐지나 통폐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나 신분보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대학의 유지·존립을 위해서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신입생 모집 등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거나, 교원이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피고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하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신입생 충원율은 교원업적평가(배점 50점), 입학홍보(배점 10점), 학과평가(배점 15점)의 3가지 영역에서 중첩적으로 평가된다. 그중 ㉠ 교원업적평가 영역에서 신입생 충원율이 차지하는 배점은 단순 계산하면 최대 1.15점, 표준점수 가중치를 고려할 경우에는 최대 1.5점이고, ㉡ 입학홍보 영역에서는 전적으로 개인 신입생 모집인원에 그 배점이 결정되며, ㉢ 학과평가 영역에는 총점 100점 중 15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그중 신입생 충원율이 차지하는 점수는 5.25점(= 15점 × 0.35)이다. 결국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이 교원실적평가에서 차지하는 점수는 총점 100점 중 최대 16.75점에 이르러 그 비율이 낮다고는 할 수 없으나, 원고에게는 다른 평가항목인 교원업적 평가나 취업성과, 학교발전 기여도, 학과평가 등의 부분에서 자신의 등급을 유지하거나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비율이 과다하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교원실적의 평가항목과 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원업적평가의 봉사업적 평가기준이 형평성,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은 봉사업적을 '교육 및 연구업적에 포함되지 않는 교내·외 봉사 및 근무실적과 관련된 업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4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봉사업적평가의 경우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220점이고, 그중 교내 행정보직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150점이다. 그런데 교내 행정보직을 맡은 교원의 경우 다른 교원에 비하여 연구에 할애할 시간이 줄어들고 연구 업적 부문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보직을 수행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기여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행정보직에 일정한 봉사업적 배점을 한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행정보직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교내외봉사활동을 통하여 70점의 점수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행정보직과 관련하여 다소 배점이 높은 것만을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