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6건 · 행정해석 14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
- 대법원 2022다309344 · 상여금지급청구의소
- 대법원 2023다209106 · 임금
- 대법원 2020다272646 · 임금
- 대법원 2022추5156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대법원 2017다35588 ·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 대법원 2019다246696 ·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0다232136 · 임금[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
- 대법원 2018다200709 · 임금및퇴직금청구
- 대법원 2016두44162 ·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1다41420 · 징계무효확인
- 대법원 2011두4282 ·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다102124 · 임금
- 대법원 2001두3136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2다69631 · 임금
- 대법원 2000두7605 · 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73구205 ·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47 (2024. 5. 28.) · 고용차별개선과-124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97 (2023. 6. 1.) ·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921 (2018. 11. 30.) · 근로기준정책과-79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2 (2017. 6. 12.) · 연장근로시간 산정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03 (2012. 1. 12.) · 근로개선정책과-603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 (2007. 2. 23.)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855 (2006. 11. 27.) ·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78 (2005. 12. 7.) · 퇴직급여보장팀-978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95 (2003. 11. 8.)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의 규범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8201-1223 (2003. 9. 26.) · 근로기준과 68201-122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63 (2002. 6. 8.) · 정년연장기간에 대한 임금삭감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40 (2001. 6. 7.) · 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468 (2000. 8. 19.) · 5인 이하 사업장이 작성한 취업규칙의 효력
- 고용노동부 재보32540-6405 (1988. 5. 2.) · 재보 32540-640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