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6. 14. 선고 2017고단27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38,2017

판결선고

2017. 6. 14.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2016고단938]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1.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66,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7,730,73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1. 퇴직한 E의 퇴직금 4,866,0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7]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1. 퇴직한 F의 퇴직금 8,954,463원, 2016. 1. 1. 퇴직한 G의 퇴직금 6,643,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38]

[2017고단27]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량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금원이 3,8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으로 비교적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 내지 일부 금원 지급 등을 통해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변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원청으로부터 기성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6고단938]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B의 2016. 5. 임금 4,3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