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0. 7. 선고 2019가단15130 판결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호증의 각 일부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업자가 아닌 S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S과 연대하여 S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항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B, F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지연손해금기산일'항 기재 각 기산일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지연손해금기산일'항 기재 각 기산일의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지연손해금기산일'항 기재 각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종기는 위 인정사실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지연손해금기산일'항 기재 각 기산일의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가 충남 아산시에서 다수의 공사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U이 아산 현장을 관리하였는바, 원고들과 원고들의 직접 고용인 S, 직상수급인인 U 등이 체당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고, 사업주가 조사를 받으면서 임금체불을 인정한 후 바로 취하를 하여 형사처벌은 면하고 수령한 체당금은 분배하기로 합의한 것인바,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허위의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