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278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의 근거가 되었던 직원연봉제규정이 무효이고, 피고는 2008. 3. 1.부터 시행되어 오던 교직원보수규정을 2010. 3. 1.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등을 받지 않았으므로 2010. 3. 1.자 교직원보수규정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2008.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수와 실제 지급된 보수 사이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2016. 8.분 이후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학교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2015. 11.부터 2016. 2.까지 약 4개월 동안 급여액의 15%를 기부금으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수취한 기부금은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수취한 기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별지 3 기부금 공제 현황표 기재 원고별 해당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1 내지 1-17 기재와 같은 미지급 보수 및 기부금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산액으로 별지 4 기재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직원연봉제규정에 대한 2016. 3. 31.자 이사회 심의·의결 당시 이사 U이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찬성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사에 해당하지 않는 U을 제외하면 위 의결도 이사정수 8인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4인(W, Y, Z, X)만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직원연봉제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결여되어 있어 무효이다(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취업규칙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준칙으로서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정관에 의하면 정관,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는바(제27조 제2항 제2호),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는 위와 같은 이사회의 의사결정 존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고, 이사회의 의결이 흠결된 경우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직원연봉제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전문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참조).

2010.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은 종전 2008.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의 일반직원(일반직, 기술직) 봉급표를 변경하여 4급부터 9급까지 호봉수를 모두 축소함으로써 교직원보수규정 제14조의 승급에 따른 기본급을 삭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S대학교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따르면 2010.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0.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10.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다.

직원연봉제규정, 2010.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이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들의 보수산정에는 2008.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할 보수액과 실제 지급한 보수액 간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8.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을 적용할 경우 원고들이 구하는 2016. 8.분 이후의 각 원고별로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보수 금액은 별지 2-1 내지 2-17 각 해당 보수액 산정표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보수로 같은 표 ‘차액 – 총계’란 기재 원고별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기부금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그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 기부금 상당액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부금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에게 기부금 상당 임금이 귀속되었다가 재차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 의사표시가 강박 등에 의한 것으로 하자가 존재하더라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의사표시가 취소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기부금 상당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미지급 보수로서 원고 A에게 49,371,630원, 원고 B에게 50,552,670원, 원고 C에게 50,912,340원, 원고 D에게 42,223,680원, 원고 F에게 28,526,540원, 원고 G에게 21,107,000원, 원고 H에게 46,384,250원, 원고 I에게 24,875,810원, 원고 J에게 65,031,300원, 원고 K에게 26,653,510원, 원고 M에게 43,169,460원, 원고 N에게 54,951,780원, 원고 O에게 30,519,660원, 원고 P에게 38,207,990원, 원고 Q에게 5,738,210원 및 위 원고별 미지급 보수금액 중 별지 5 원고별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 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미지급 보수로서 원고 E에게 55,706,630원, 원고 L에게 11,790,430원 및 위 원고별 미지급 보수금액 중 별지 5 원고별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 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E, L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삼(재판장) 강민기 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