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9. 28. 선고 2020고정72 판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주휴수당 등 일체의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쌍방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급으로 계산한 기본급 이외에 매월 추가로 지급하는 돈의 명목, 성격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 또한 D이 주장하는 유류비, 송금수당, 발주수당이 정기적, 고정적 성격의 급여인지, 그 돈의 지급을 약속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아니면 E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시급 외에 추가로 월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 또한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D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D이 제공한 근로의 성격상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였으므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기본 시급을 정할 필요성 또한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급여 수준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다소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