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6. 8. 선고 2022고단128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8

판결선고

2022. 6. 8.

[기초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사업장에서 선박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로서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해치코밍 블록제작을 도급받은 E의 대표이자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관계수급인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8호), 사업주는 위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한다(동 규칙 제39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4. 25. 09:31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F(남, 67세) 및 G으로 하여금 해치코밍 블록제작 중 곡직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곡직 작업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천장 크레인을 조작하여 선박 블록 인양작업을 하던 중 위 블록이 전도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 2021. 5. 25.경 위 사업장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 2021. 5. 25.경 위 사업장에서 정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수개의 와이어로프를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 2021. 5. 25.경 위 사업장에서 꼬임이 끊어진 수개의 와이어로프를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 2021. 5. 25.경 위 사업장에서 절연조치가 미흡한 용접기 충전부를 사용하고, 배전차단기(3L-4)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 2021. 5. 25.경 위 사업장에서 이동식 배풍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 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사고 이후 사고발생원인 분석과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적된 안전조치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하는 등 안전조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가 30~40년 경력의 소장으로서 일요일에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을 소집하여 작업을 지시하였고 원청인 C에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사전보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