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7. 16. 선고 2024고단902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02

판결선고

2025. 7. 16.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안동시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주시 G에 있는 H고등학교로부터 「H고등학교 강당보수 및 화장실개선공사」 를 총 공사금액 1,043,820,860원에 발주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인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 · 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산시 I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금속구조물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17,906,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 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와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3. 3. 28. 09: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강당 무대 준비실에서, 근로자 J(남, 57세)이 이동식 A형 사다리를 펼친 상태로 높이 약 4.3미터 무대 점검통로 계단 부분 앵커볼트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하던 위 근로자가 사다리 높이 조절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사다리에서 약 4.3미터 아래에 있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뇌경막하출혈'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3. 9. 23. 11:24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불이행하여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와 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급 관계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각 업무상 주의 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