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 12. 21. 선고 2010고단1132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0고단1132

판결선고

2011. 12. 2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22.부터 2009. 11.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9년 10월 및 11월분 임금 합계 68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5,848,3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