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5. 16. 선고 2017고단1189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89

판결선고

2019. 5. 1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었던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6. 퇴직한 D의 2013년 9월 임금 20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5,044,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