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3182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30,000,000원 상당의 퇴직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이하 ‘이 사건 상계’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효한 상계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0,000,000원 상당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계가 2020. 4. 28.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에서 퇴직한 날은 그보다 하루 뒤인 2020. 4. 29.인 것을 전제로 하는 점,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함에 따라 이루어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2020. 4. 28. 피고에게 자신의 납품대금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자를 2020. 4. 29.로 정하여 위 일자까지의 기간을 원고의 근속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원고에게 제안하였고, 원고 역시 이에 동의함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자가 2020. 4. 29.로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직일자는 실질적으로 2020. 4. 28.로 볼 수 있어 같은 날 이루어진 이 사건 상계로 인하여 원고가 자신의 퇴직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상계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30,000,000원 상당의 퇴직금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0,000,000원 상당의 퇴직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다만 이를 실제로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대신 위 돈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는 차원에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한 것에 불과한 점(만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처럼 ‘포기’로 본다면 이 사건 상계의 수동채권이라 할 수 있는 30,000,000원 상당의 퇴직금채권이 부존재하게 되어 상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상계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상계에 해당하고, 민법 제497조가 금지하는 단독행위인 ‘상계’라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강요와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집계표 등을 작성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계에 관하여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동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려면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그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 점, 그런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계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강박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가 공포를 느끼고 이 사건 상계에 관하여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집계표 등을 작성한 때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 원고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피고에게 그 퇴직소득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판결 역시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동의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30,000,000원 상당의 퇴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계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제2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석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