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3639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되는데(민법 제703조 제1항), 일부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대리의 방식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등 참조),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원금 7,121,103원 및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6. 23.부터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원금 중 일부인 3,000,000원을 변제한 2021. 9. 14.까지의 당초의 미지급 퇴직금 원금 10,121,10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4,514,289원 합계 11,635,392원(= 원금 7,121,103원 + 지연손해금 4,514,289원) 및 그 중 위 원금 7,121,103원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생활비 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명시적으로 자신의 퇴직금에 관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의 퇴직금을 피고들이 분할하여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14회에 걸쳐 총 11,691,00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11,691,000원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11,691,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와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예외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점(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상계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은 사용자인 피고들과 근로자인 원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될 수 있는 점,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중간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해 준 돈을 나중에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제과점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F도 이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몇 차례 돈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여 원고의 위 주장처럼 원고는 이 사건 제과점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피고들이 제출한 각 퇴직금 중간정산거래내역서 자체로도 매월 원고의 급여와 별도로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퇴직금으로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분할지급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11,691,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석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