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10. 30. 선고 2024고단1544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44

판결선고

2025. 10. 30.

『2024고단1544』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부터 2024. 4.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2월분 임금 5,781,320원, 2024. 1월분 임금 5,781,320원, 2024. 2월분 임금 5,781,320원, 2024. 3월분 임금 5,781,320원, 2024. 4월분 임금 4,432,345원 등 합계 27,557,6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06』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9.경부터 2022. 3.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2월분 임금 3,000,000원, 2022. 3월분 임금903,225원 등 임금 합계 3,903,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9.경부터 2022. 3.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202,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544』

『2025고단106』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