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9. 15. 선고 2015고정70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70

판결선고

2015. 9. 15.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7.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2월분 임금 2,000,000원, 2015년 3월분 임금 322,580원 합계 2,322,5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에게 2015년 1월분 급여로 지급한 200만 원과 피해자가 지불해야 할 유류대금을 대신하여 지급한 40만 5,000원으로 그 동안 근무한 대가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정산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정산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2015년 1월분 급여로 지급한 200만 원으로 정산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서야 유류대금 40만 5,000원을 언급하면서 그 유류대금도 정산 완료 합의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각주1) 2015. 8. 5. 의견서 등 참조

각주2) 2015. 8. 11. 피고인 추가 의견서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