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5. 10. 28. 선고 2025가단549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40,120,97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23.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은 F와 사이에, F가 보유한 주식회사 D의 주식 100%를 양수하였고, 당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은 이전 대표이사인 G에게 있을 뿐 피고 회사에는 그 지급의무가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D와 법률상 동일한 법인이고, 다만 상호가 변경되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및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상호 변경 전 G가 보유하던 주식이 E에게 양도되었고, G와 E 사이에 위 회사가 부담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한다는각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들이 한 약정은 회사의 대외적 채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회사의 주주가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가 종전에 대외적으로 부담하던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