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7. 선고 2016가단9852 판결

[체불임금표]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S은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체불임금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T 주식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S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S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체불임금표]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표] 기재 각 체불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체불임금표]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O은 피고 S과 공동도급을 하여 다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임금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