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6. 16. 선고 2016고정1091 판결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기계제작)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6. 6.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년 11월 임금 2,315,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250,000원, 2015년 1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2,325,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75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50,000원 합계 14,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