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2. 7. 선고 2017가합51451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는 하수급인인 하이이노베이션에서 고용한 지게차 운전수인 G, I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원수급인인 피고가 위 G, I의 사용자로 법률상 의제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으로써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336,998,610원[=(일실수입 138,042,939원 + 향후치료비 등 62,099,371원 + 개호비 462,632,876원 + 위자료 37,504,000원 - 공제 218,852,599원) × 책임비율 70%]을, 원고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5,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위 규정은 사업이 여러 단계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각 도급 단계에서 고용된 근로자로 하여금 재해보상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원수급인을 재해보상책임을 지는 '사용자'로 의제한 것일 뿐, 위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위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 등에 따라 재해보상에 대한 사업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수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하이 이노베이션에서 계약한 지게차 운전수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지게차 운전수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대하(재판장) 황성민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