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4. 28. 선고 2017고단188 판결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섬유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임금 1,596,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596,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608,000원의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2,025,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59,1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03,978,70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