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9. 20. 선고 2017고정113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3

판결선고

2017. 9. 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대구 달서구 C아파트 향나무 7그루 가지치기 작업을 지인인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같이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크레인 및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현장작업을 수행하고 위 D은 입주자 대표와의 계약서 작성 등을 담당하였다.

E는 대구 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된 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과 E는 2016. 3. 7. 09: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A동 5-6호 라인에서 향나무가지치기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현장작업을 지시하고, E는 이동식 크레인의 조종석에 앉아 피해자 H(54세)이 이동식 크레인에 장착된 작업대 위에 올라가 전기톱을 이용하여 향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 작업대의 움직임을 조종하고 있었다.

이동식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고, 위 작업대에는 전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대 위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며, 근로자가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았고, 피고인과 E는 근로자가 작업대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작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작업대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하고, E는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작업대를 조작하는 등 공동의 과실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3.2m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9:46경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크레인 기사 1명과 일용직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향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키고, 위 작업대 전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을 실시함에도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