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1780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80

판결선고

2018. 11. 2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 호텔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는 등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31,02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 25명에 대한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