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62977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060,000원, 원고 B에게 22,850,000원, 원고 C에게 18,57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4.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63조에 따라 관계 수급인 근로자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망, 생명줄 등의 안전장치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는, 이 사건 사고는 공장 지붕이 오래되어 심하게 부식된 것 즉,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공작물인 공장 지붕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E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장치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위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확정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었는바, 을나 제3호증의 기재으로는 달리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은 원고 A과 사이에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금을 수령하게 해준다면 피고 E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은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합계 849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E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측이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849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장의비 15,554,290원이 지급된 사실도 인정된다. 장의비는 장례비용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격의 것인데 장의비의 액수가 장례비용 지출액보다 큰 이상 원고 측이 피고 E에 대하여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가족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한바,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이 상당한 높이의 지붕 위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E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의 제공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아무런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던 점,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 경위,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2,400만 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각 8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따라서 피고 E은 위자료로 원고 A, C에게 각 14,857,142원[= 망인에 대한 위자료 중 상속지분 2/7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속분 6,857,142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고유의 위자료 800만 원], 원고 B에게 18,285,714원(= 망인에 대한 위자료 중 상속지분 3/7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속분 10,285,714원 + 고유의 위자료 8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4. 6.부터 피고 E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62977

판결선고

2020.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