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가합5118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가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해고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 C이 원고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을 이유로 보복성의 부당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급여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 자치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 자치회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피고 자치회와 사이에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고 자치회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복직 시까지의 급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C은 2018. 11. 1.경 원고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비 433,062원, 위자료 500만 원 등 합계 5,433,06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5,433,0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 11월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비로 433,0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사고 후의 정황,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그 치료 경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33,050원(= 433,050원 +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30.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자치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재판장) 이도경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