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6. 선고 2019가합52908 판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다음부터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건의 신용보증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 신용보증약정을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다.'(제9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의 금액을 갚기로 한다.'(제10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별지2 목록 순번 10, 11, 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피고 C의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피고 E, G은 피고 C의 자녀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 A 및 선정자 I, J, K, L, M(다음부터 '선정자들'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피고 C는 2018. 7. 5. 피고 E와 별지2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E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73797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C는 2019. 4. 1. 피고 F과 별지2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0,000원의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F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3611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제3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C는 2019. 4. 15.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은 별지2 목록 순번 5, 6, 7,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다음부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4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40797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4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N은행에 대하여 2019. 4. 19.,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2019. 4. 30.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의 대출원리금 지급을 각 연체함으로써 각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N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N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각 대출원리금 합계 521,651,084원(= 430,711,830원 + 90,939,25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합계 4,148,270원(= 4,139,400원 + 8,87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합계 517,502,814원이다. 한편 위 회수금 4,148,270원에 대한 각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합계 1,136원(= 1,134원 + 2원)이다. 또한 원고는 2019. 5. 10.부터 2019. 6. 17.까지 N은행에 대지급금 합계 4,379,323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 임의경매 및 배당의 실시

피고 C 소유의 별지2 목록 순번 5, 6, 7,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R)에서 2020. 11. 23., 2020. 12. 4., 2020. 12. 10.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 명의의 이 사건 제4등기는 별지2 목록 순번 5, 6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2020. 12. 17., 별지2 목록 순번 7, 8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2020. 11. 23., 별지 2 목록 순번 9 기재 부동산의 경우 2020. 12. 4. 각 말소되었다.

별지2 목록 순번 5, 6, 7,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2021. 1. 21. 이 사건 제4등기 명의자들인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다음부터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와 피고 H 사이의 이 사건 제1계약, 피고 C와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제2계약, 피고 C와 피고 F 사이의 이 사건 제3계약은 각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H, E, F은 위 각 계약에 기한 이 사건 제1, 2, 3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와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 사이의 이 사건 제4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피고 C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피보전채권의 존재

관련 법리

판단

피고 회사와 피고 H이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C와 피고 E가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C와 피고 F이 이 사건 제3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C와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제4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피고 회사,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18. 7. 3. 피고 H에 대하여 215,937,293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소극재산이 2,825,181,279원에 이르렀던 반면 적극재산은 2,165,607,591원에 불과하여 상당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7. 6. 2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추가로 1,400,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그로부터 불과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한편 피고 C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2019. 3. 26. S조합으로부터 추가로 48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는바,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건 제3계약 및 이 사건 제4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피고 회사는 각 대출금채무의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은 1년 단위로 7회에 걸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은 1년 단위로 4회에 걸쳐,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도 최초 체결 후 1회 각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왔다.

피고 회사는 2018. 1. 30.부터 2018. 11. 20.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7일 동안 N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한 기록이 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 체결로부터 약 8개월 이후인 2019. 3. 5.부터 N은행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전액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가 이 사건 제3계약 및 이 사건 제4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이 사건 제3계약 및 이 사건 제4계약 체결 직후인 2019. 4. 19. 및 2019. 4. 30.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2019. 3. 31.까지 근무한 다음 퇴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9. 4. 1. 바로 영업을 폐업하였다. 피고 회사가 보증사고 발생 무렵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영업을 중지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퇴직시키는 한편 곧바로 폐업을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재정상 어려움이 보증사고 이전부터 장기간 존재해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피고 회사, 피고 C의 무자력과 사해행위의 성립

피고 회사, 피고 C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3, 19, 3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식회사 N 대구죽전지점, 중소기업은행 월배지점, T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7. 3. 이 사건 제1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아래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내지 17, 20, 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대구광역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7. 5. 이 사건 제2계약 당시 피고 C가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아래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4. 1. 이 사건 제3계약 및 2019. 4. 15. 이 사건 제4계약 당시 피고 C가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아래와 같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4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① 피고 회사가 2018. 7. 3. 피고 H과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한 행위, ② 피고 C가 2018. 7. 5. 피고 E와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 행위, ③ 피고 C가 2019. 4. 1. 피고 F과 이 사건 제3계약을 체결한 행위, ④ 피고 C가 2019. 4. 15.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과 이 사건 제4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피고 H은 피고 회사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 H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이 사건 제1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 C, 피고 A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 C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제4등기 중 각 해당 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 및 피고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들의 악의 추정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수익자들과 이 사건 제1 내지 4계약을 각 체결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수익자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C, F은 피고 C가 2019. 3. 29. 피고 F으로부터 사업자금 2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위 차용금을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2019. 4. 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제3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피고 C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 F은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소결

원상회복의 방법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

관련 법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