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22. 선고 2020가단53498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원고가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곧바로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미리 정한 2개월분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사실상 그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해고의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30일분 통상임금인 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피고의 일방적 의사, 즉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