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6. 선고 2021가합5241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는 동안 각종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급여 월 12,000,000원을 그대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피고가 별도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호의로 피고에게 부과된 각종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여준 것이다. 피고가 퇴직금 분할약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원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각종 제세공과 금 231,159,01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로 세후 실수령액 기준 월 12,000,000을 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월 12,000,000원 외에 추가로 지급한 1,000,000원 내지 3,000,000원은 급여인상분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같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12,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원이 임금이 아니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기재된 피고의 세전 급여는 2020. 1. ~2020. 3.까지 51,116,520원, 2019년 204,466,080원, 2018년 204,966,080원, 2017년 204,865,280원, 2016. 4. 15. ~ 2016. 12.까지 144,641,420원으로,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월 12,000,000원 내지 15,000,000원(12,000,000원 + 3,000,000원)으로 산정한 1년치 금액(144,000,000원 내지 180,000,000원)보다 높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퇴직할 무렵인 2020. 3.경 피고의 전문성과 경력에 비추어 실수령액 기준으로 매월 15,000,000원(= 12,000,000원 + 3,000,000원)을 받은 것이 해당 업계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12,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1,000,000원 내지 3,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사정들과 원고와 피고 모두 그 의미에 관하여 일부 다툼은 있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체결된 ‘네트계약’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 4. 원고가 피고 앞으로 부과되는 각종 제세공과금 상당의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돈을 지급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에게 매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12,000,000원의 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영(재판장) 문현정 김준우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네트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피고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되 다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급여 외에 매월 급여 외에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2022. 1. 26.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다.

각주2) 갑 제2, 3호증은 의료계에서 운용되는 임금제로서 네트제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담은 언론기사를 발췌한 자료에 불과하고(원고도 네트계약이 당사자 간에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녹취록은 원고와 제3자들(원고는 의사들이라고 주장한다)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것에 불과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가합52413

판결선고

2022.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