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26. 선고 2022고단3550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550

판결선고

2024. 1. 2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의 임금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는 일당 12만 원의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그에 해당하는 임금은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되,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무죄부분(2023고단645)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E에서 공장신축공사를 시행한 'F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H'이라는 상호의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기동력공사를 해주면 2018. 6. 15.까지 총 공사대금 4,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독일에서 스티로폼을 녹여 부표를 생산하는 기계를 수입할 예정이고, 기계를 설치하면 공장건물과 기계를 담보로 I조합에서 약 10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공장을 신축한 후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할 계획이었고, I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독일에서 기계를 수입할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5. 22.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위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4,300만원 상당의 전기동력공사를 하게하고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