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15. 선고 2023가단52793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소300328 임금 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의 임금채권 중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한 2023. 1. 4.으로부터 역수상 3년이 지난 2017. 3.부터 2019. 12.까지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중 위 시효로 소멸한 부분 등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 소에서의 피고에게 있으며, 그 청구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 즉 청구이의 소에서의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관련소송 제기일인 2023. 1. 4.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20. 1. 4.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2019. 12.월분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피고는 시효소멸을 다투면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내용증명이 발송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한 것이 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권리행사 의사표시로서의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갑 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근로감독관은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이 2020. 1월분 1,611,310원, 2020. 2월분 309,240원이 있다고 보았으나, 추후 조사를 거쳐 위 해당 월에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의 액수가 7,992,257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7,992,25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52793

판결선고

2023. 11. 1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