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8. 선고 2023고단1575 판결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화 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2. 5. 31.까지 제관용접공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 임금 3,665,500원, 2022. 2. 임금 4,308,010원, 2022. 3 ~ 4. 임금 각 3,571,140원, 2022. 5. 임금 3,622,100원 등 임금 합계 18,737,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차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