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22. 선고 2023고정461 판결

피고인은 성주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 D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3. 3. 9.부터 2023.4. 7.까지 일용직(목수)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750,000원, 2023. 3. 27.부터 2023. 3. 29.까지 일용직(목수)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500,000원, 2023. 3. 30.부터 2023. 4. 7.까지 일용직(목수)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040,000원 등 임금 합계 3,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