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24. 선고 2024가단5165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원·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급여를 세전 기준 월 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으로 합계 7,081,560원을 납부하였으나, 여태까지 원고의 급여에서 위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근로자 부담분 상당의 구상금 7,081,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급여를 세전 기준이 아니라 세후 기준 월 5,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른바 ‘네트(Net)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4대 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른바 ‘네트(Net) 계약’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원고에 대한 2022년도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1,697,860원 내지 그 이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022년도의 연말정산 환급금으로서 피고가 구하는 1,697,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에 대한 2022년도의 연말정산 환급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2023.12.18. 피고에게 1,769,687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지급한 1,769,687원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2022년도 연말정산 미공제금액 1,697,860원”과 관련하여 인용된 1,700,092원(= 원금 1,697,860원 ＋ 위 1,697,860원 × 지연손해금율 12% ×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 다음 날인 2023.12.15.부터 위 1,769,687원이 지급된 2023.12.18.까지의 기간 4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2022년도 연말정산 미공제금액 1,697,860원”에 관한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았거나(“4대보험 미공제금액 7,081,560원”에 관한 채권) 변제로 소멸하였다(“2022년도 연말정산 미공제금액 1,697,860원”에 관한 채권).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