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6. 11. 선고 2024고단2723 판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악취저감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8.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반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7. 임금 3,709,6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3,064,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우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