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28. 선고 2025가단52778 판결

원고는 2024. 3. 27.경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4.2.부터 2024. 6. 1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② 피고에 대하여 임금또는 용역대금<2> 2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며, ③ 피고가 원고의 근로 사실을 부인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바람에 2024. 5. 16.부터 2024. 6. 14.까지 28일 간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바, 피고에 대하여 상병수당 상당액 및 그 신청 과정에서 발

생한 제증명료를 합한 1,409,68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④ 원고는 피고의 비상식적인 갑질 행위, 인사팀 사원의 부당한 언행, 인사팀장의 모욕적 요구, E 이사의 비아냥과 조롱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16, 29 내지 34호증,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2, 6, 7, 10, 11, 15, 16, 21 내지 24, 30, 3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4. 4.경부터 2024. 6.경까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이외에도 숏폼 콘텐츠 아이디어 외 숏폼 영상 콘텐츠 제작 노하우 전달, 유튜브 채널명 아이디어 구상, I 셰프 출연 영상 기획 및 자료조사(피고 내부적으로 해당 영상의 제작 프로젝트 자체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용역을 수행한 사실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한 사실, 피고의 E 이사는 원고가 위와 같은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갑 제7호증), 원고가 2024. 10. 10. 피고에게 2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보낸 내용증명에 대하여 피고 인사팀장은 2024. 10. 22. 같은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갑 제2호증, 을 제8호증)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용역 업무를 완료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5. 6.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가 원고와 추가 업무에 관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갑질, 모욕적 언행, 부당한 언행, 모욕적 요구, 비아냥과 조롱 등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하는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733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술인 고용보험법의 가입대상이 되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또는 그 소속 직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갑질, 모욕적 언행, 부당한 언행, 모욕적 요구, 비아냥과 조롱 등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영

1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인 2025. 10. 26. 및 2025. 10. 27.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의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2025. 10.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

2이 사건의 진행경과와 청구의 내용 등에 비추어 예비적으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