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2. 19. 선고 2025고단1578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78

판결선고

2025. 12. 19.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작물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4. 9. 23.경부터 2024. 12. 14.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1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3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근로자 E, F과 합의하거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업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작물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4. 9. 23.경부터 2024. 12. 14.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1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