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28. 선고 2025고단303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03

판결선고

2025. 11. 28.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I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사건경위, 범행내용, 범행정도, 피해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 소재 있는 H(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주)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D, E, F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D, E, F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문 기재 공소기각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주)에서 2022. 5. 31.경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186,1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의 퇴직금 합계 18,089,86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