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7. 18. 선고 2013고단208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08

판결선고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피고인은 B 대표로서 안동시 C, 영주시 D 2층, 경북 봉화군 E에서 각 센터를 개설하고 상시근로자 합계 13명을 사용하여 방문요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C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2. 7. ~ 12.분 임금 4,138,580원, 4대 보험 환급금 241,41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46,219,23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부터 2012. 9. 21.까지 위 D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627,6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