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2. 18. 선고 2019고단164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4

판결선고

2020. 2. 18.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북 예천군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천안시 동남구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30.부터 2017.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별지 범죄일람표 6번)의 임금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F, 2층에 있는 G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C아파트 신축공사를 (주)H로부터, 위 D건물 신축공사를 I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1,229,150,000원에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30.부터 2017.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별지 범죄일람표 6번)의 임금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체불한 임금 내역 및 기간, 과거의 동종 범행전력 내용 등과 한편 아래와 같이 함께 기소된 대부분 근로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북 예천군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천안시 동남구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30.부터 2017. 1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6,5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7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6,90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F, 2층에 있는 G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C아파트 신축공사를 (주)H로부터, 위 D건물 신축공사를 I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1,229,150,000원에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30.부터 2017. 1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6,5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7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6,90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