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8. 22. 선고 2022고단669 판결

피고인은 2022. 1. 8.경부터 2022. 2. 7.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한 C의 임금 2,52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9,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9.경부터 2022. 1. 22.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 1,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일일 업무일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여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하였고,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소나무 판매 부진에 따른 경제적 곤란으로 판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