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6. 5. 14. 선고 2024가단34743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689,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4가단34743

판결선고

2026. 5. 1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용접작업을 위하여 아세틸렌통을 옮기면서그레이팅을 개방하였음에도 안전표지판을 세워 출입을 통제하거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을 함에 따른 과실로 위 장소를 지나던 원고가 그레이팅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사용관계가 인정되면 사용관계가 인정되며, 사실상의 사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적으로 지휘 ·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 · 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9049 판결 참조),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1>이자 그 운항에 따른 이익이 귀속되는 피고 회사는 객관적 · 규범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선박의 기관부조기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C을 지휘 ·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피고 회사가 아닌 I과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참조), 이 사건 선박의 수리는 피고 C이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그 직무집행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 당시에 1등 기관사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사전에 예정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 요건의 충족에는 영향이 없다[예정된 작업은 동관보수를 위한 것(을 가 제33호증)으로 그 수리 과정에서 용접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관련하여 피고 C은 조사과정에서 '일을 하다보면 조기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들도 있어서 용접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을가 제19호증의 2)하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해상직원 친숙화 교육훈련을 한 사실,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장 매뉴얼이 존재하는 사실, 화기 작업 전 안전점검표나 관련 회의기록이 작성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을가 제6, 17 내지 2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면책사유를 인정할 정도로그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2023. 7. 27.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피고 C의 진술이 변경되었으나, 이는 이후 다른 동료나 회사의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음에 인식함에 따른 것임을 배제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 C이 2023. 10. 5.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반성문에는 '사고 후 우리 선박에서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원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저는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 이전에 실시된 교육은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와 선택적으로 구하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청구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계단을 올라가기 직전에 J이 그레이팅이 열려있는 곳을 가리키며 '워크'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들었던 점, ② 계단 아래에서도 아세틸렌통을 올리기 위하여 쇠사슬이 늘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원고가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것 또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7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호프만 수치의 합계는 240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보완감정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급여는 시간 외 수당 등 모두를 포함하여 월 5,824,945원인데, 계약기간이 총 89일이므로 그 기간 승선평균임금은 일 196,346원(= 5,824,945원 × 3개월 ÷ 89일)이고,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급여는 3,926,920원(= 196,346원 × 20일)이 된다.

산업재해보상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제6.1.항에서는 '선주는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의료, 요양, 상병, 장애 및 유족보상을 선원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서 작성된 현금수령서(갑 제6호증)에는 '2023. 3. 16.부터 2023. 7. 28.까지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선주(피고 회사)의 부담으로 입원 및 치료 등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와 동일하게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위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업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으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지 않은 이상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 기간, 이 사건 발생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는 회사인 F로부터 지급받은 37,061,971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609,816원(= 재산적 손해 96,671,787원 + 위자료 1,000만 원 - 37,061,9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23. 3.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현

각주1) 선원고용계약서(갑 제1호증)에 피고 회사가 선박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작성한 현금수령서(갑 제6호증)에서도 스스로를 선주로 기재하고 있다.

각주2) 선원근무의 특성상 하선하여 쉬는 기간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실제 원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의 급여내역을 보더라도, 2020. 1.부터 2020. 4. 11.까지, 2021. 4. 및 5., 2022. 4. 및 5. 2022. 9. 28.부터 2022. 12. 31.까지 기간에는 급여 지급내역이 없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기간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급여를 받는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

각주3) 또한, 피고 회사가 제시한 하급심 판결은 '통계소득'을 인정하지 않은사례이고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2등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실제 수령한 급여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에 관한 사례가 아니다.

각주4) 원고가 지출할 치료비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5) 원고 스스로 소극적 손해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