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 6. 15. 선고 2015고정9 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9

판결선고

2016. 6. 15.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판결

피고인 A은 건설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G 소재 H펜션 신축공사에서 상시 근로자10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철근콘크리트업)을 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영덕군 I 소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H펜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이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4. 1. 28. 퇴직한 L의 2013. 12. 임금 3,5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2명의 퇴직근로자 임금 합계 80,81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K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거나 이를 A에게 하도급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연대하여 A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직상 수급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피고인 B이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미지급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