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 2. 1. 선고 2017고단172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2

판결선고

2018. 2. 1.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6. 12. 31.까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간 고속도로 현장에서 근로한 F의 2016. 12. 임금 3,521,39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2017. 1. 1. 퇴직한 F의 퇴직금 11,245,075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F에게 체당금 3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