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1. 21. 선고 2012가단1114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C와의 근로관계를 피고 회사가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은 1996. 11. 1.부터 2011. 11. 24.의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피고는 그 소재지, 대표자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01. 12. 11.부터 원고의 근무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C로부터 그 회사 내지 그 회사 포항지점의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을 주장 ·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6. 11. 1.부터 2011. 11. 24.의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2009년도에는 4,000원, 2010년도에는 4,110원, 2011년도에는 4,320원인 사실, 원고가 2009. 2.부터 2011. 11.까지 지급받은 임금과 위 최저임금액의 차액은 별지 '미수령 급여내역'과 같이 합계 6,783,2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6,783,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3, 4, 5, 9호증의 각 기재를 모아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F이 "E의 아들이 확인서를 들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여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해 주었고, 사실은 원고는 06:00부터 14:00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고 있는 점, G은 원고가 근무할 당시 소외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을 제1, 2, 3, 16호증의 각 기재 및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 4,608,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1. 1.부터 2011. 10.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은 별지 '연차미사용수당 미수령 내역'과 같이 합계 2,816,5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 2,816,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7, 8, 9, 1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1996. 11. 1.부터 2011. 11. 2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은 별지'퇴직금 산정 내역서'와 같이 합계 16,432,300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2009. 11. 25. 664,680원, 2010. 11. 18. 664,680원, 2011. 11. 24.664,680원, 2011. 12. 20. 102,144원 등 합계 2,096,184원을 퇴직금 지급총액으로 정하여 그 차인지급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퇴직금 14,336,116원(16,432,300원 - 2,096,1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8. 11. 1. 퇴직금 4,011,6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 ·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퇴직금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위 미지급 퇴직금에서 위 퇴직금 4,011,6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6호증(퇴직금 수령 확인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부합하는 을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일부 기재는, 원고가 앞서 본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을 때 사용한 원고의 대구은행 급여계좌에 2008. 11. 1.경 퇴직금 4,011,600원이 입금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 이전 3년이 경과한 임금채권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소가 2012. 8. 29.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분,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중 이 사건 소제기 이전 3년이 되는 시점인 2009. 8. 29. 이전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던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2. 3. 2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기타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와 관련한 모든 금전채무를 13,50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임금채무의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12. 3. 23.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기타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와 관련한 모든 금전채무를 13,50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임금채무의 승인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채권 중 당시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합의가 2012. 3. 23. 있은 후 이 사건 소가 2012. 8. 29.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분,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중 이 사건 합의 이전 3년이 되는 시점인 2009. 3. 23. 이전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던 부분(합계 130만원 정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일부이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2012. 3. 23.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13,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청구 중 위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청구 중 13,500,000원을 넘는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따라 부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합의금 13,500,000원을 2012. 4. 15.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그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15.까지 원고에게 위 합의금 1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약정기한 내에 위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부 제소합의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합의로 이 사건 청구금액이 13,500,000원으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합의금 13,500,000원을 2012. 4. 15.까지 지급하기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나, 2012. 4. 1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 "만약 양 당사자가 본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위 금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금액에 대한 청구권 행사에 응하기로 하며, 그 밖에 일방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합의금 13,500,000원을 2012. 4. 15.까지 지급받기로 하였고, 만일 피고가 2012. 4. 1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위 합의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 위 합의금 13,500,000원을 그대로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합의금 13,500,000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액 차액분 6,783,220원,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4,608,840원,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 2,816,560원, 미지급 퇴직금 14,336,116원 등 합계 28,544,736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1,300,000원 가량을 공제하면, 27,244,736원이 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합의금 13,500,000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합의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4. 16.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