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5. 17. 선고 2016고단1180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80

판결선고

2017. 5. 17.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2016고단1180』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I 소재 (주)J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 (주)J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K의 2015. 11월 임금 925,35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단, 연번 2, 7번 제외)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1,163,1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 (주)J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K의 퇴직금 4,753,92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단, 연번 2, 7번 제외) 9명의 퇴직금 합계 89,273,2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2』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주식회사 J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L의 2016. 8월 임금 240,000원, 2016. 9월 임금 1,100,978원 합계 1,340,9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주식회사 J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L의 퇴직금 25,866,7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판사 강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