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5. 25. 선고 2016고단1654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61,2016

판결선고

2017. 5. 25.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2016고단1261』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포항시 북구 F, G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이 주식회사 C로부터 3억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15. 10. 6.부터 2016. 3. 15.까지 시공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2015. 12. 28. 퇴사한 H의 2015. 11. 임금 4,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9,11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체불 경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1654)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 G 소재 다세대주택 A·B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 2015. 12. 3. 퇴직한 I의 2015. 10월 임금 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9,3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J에 본점을 두고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9. 4. 27.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제1항 기재 다세대주택 A·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3억 원에 발주자 주식회사 다우종합건설로부터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 없는 A에게 공사 대금 3억 원에 재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과 연대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10. 29.부터 2015. 12. 12.까지 근로자 I의 2015. 10월 임금 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퇴직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355,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6.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별지 2 기재 각 근로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