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34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G의 간이회생개시결정 다음날인 2018.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철(재판장) 인자한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