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730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30

판결선고

2023. 10. 18.

피고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소속 근로자로서 2022. 10. 1.부터 2022. 10.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0.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