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3가단9366 판결

피재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 가해 근로자는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된다(2005.05.26, 대구지법 2003가단9366)

[요 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갖는 자로서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와 가해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어 당해 사업체 소속 가해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가 모두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 근로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업주가 가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사 건 / 2005.5.26 선고, 대구지법 2003가단9366 판결 구상금

* 원고 / 근로복지공단

* 피고 / 김○○외 1명

[주 문]

[이 유]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같은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8호증의 각 1, 2, 갑 2 내지 7, 9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김○○가 물건 인양의 용도에 사용되는 이 사건 기중기에 용접으로 붐과 바스켓을 연결하여 그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다음, 사람을 인양하는 용도에 사용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김○○에게 위 산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피고들에 대한 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갖는 자로서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그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와 가해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어 당해 사업체 소속 가해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가 모두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 근로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이 경우 사업주가 가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김○○는 ○○종합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계산 하에 중기대여업에 종사하여 오던 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과 사이에 임금이 아니라 1일 기중기 사용료로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김○○는 기중기를 임대하면서 그 장비를 조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건설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며, 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은 하수급인에게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로 본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피고 김○○가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에게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재해를 야기한 것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용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건설이 피고 김○○와 산재보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0.9.24. 피고 김○호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차기간 같은 날부터 2001.9.24.까지, 월 임료 2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기중기를 정비점검해서 임차하며, 임차인은 기중기를 엄정히 관리하고 반환할 때에는 임대 개시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고, 소모성 부품 및 교환 공임 등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며, 타이어 소모시의 비용 부담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1/2씩으로 하고, 내구성 부품의 부담은 인책사유에 의해 협의하여, 약정일로부터 5일 이상 임료를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약되고 기중기를 회수함과 함께 월 임료 3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가 이 사건 기중기의 임차 이후 피고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바스켓을 설치하였고, 그 곳에 사람을 태우고 작업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피고 회사의 운행지배 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으로서도 기중기의 바스켓에 타고 하는 작업이 정상적인 작업방법이 아니므로 위 바스켓이 안전한 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이○○과 함께 무리하게 바스켓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김○○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 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김○○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7,976,428원이다.

연령 : 사고 당시 41세 4개월 남짓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1호증의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 갑 12호증의 2의 기재

그러므로 김○○의 사용자인 ○○건설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건설의 현장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담당자로서는 작업 전에 기중기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사고 발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시 기중기 작업을 중단하게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가 물건 인양의 용도에 사용되는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인 김○○과 이○○을 인양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안전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건설의 이러한 과실이 피고 김○○의 과실과 더 하여져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건설과 피고들의 과실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 70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들이 김○○에게 배상하여야 할 적극적 재산상 손해액은 5,651,120원, 소극적 재산상 손해액은 14,381,142원이고, 원고가 김○○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적극적 재산손해에 대응하는 요양급여는 7,063,900원,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대응하는 휴업급여 및 장해일시금은 합계 58,248,160원(15,207,360원 + 43,040,800원)으로서 김○○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위 손해액에서 위 손해액 중 ○○건설측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금액이 된다.

[5,651,120원 - 1,695,336원( = 5,651,120원 × 30%)]

[14,381,142원 - 4,314,342원( = 14,381,142원 × 30%)]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구상금 14,022,584원(적극적 재산손해에 관한 구상금 3,955,784원+소극적 재산손해에 관한 구상금 10,06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9.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5.26.까지는 민법상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