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구단353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인 1차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과 장소에 사업주로부터 구속받는 것 없이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 있어 휴식을 통한 자기관리가 용이한 근무 환경이었고, 특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이 혼자 생활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연장근무를 해야 할 요인이 없었으며, 실제 일일 사납금 116,000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점, ② 타코메타 기록에 의하면, 통상 17:00경 전후로 운행을 시작하여 다음날 03:00경 전후로 운행을 마쳤으며, 6부제 운행으로 5일 운행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 변화 없이 동일한 근무형태를 유지하였던 점, ③ 원고들은 망인이 2012. 4. 15. 01:22경 대구 시내의 2.28 공원에서 손님을 태워 대구 북구에 있는 태전교 ○○아파트 부근까지 운행한 하였는데 손님이 하차한 기록이 없는 것에 비추어 마지막 승객과 마찰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망인이 2006년 뇌 MRI에 뇌경색이 확인되어 고혈압 치료를 받았음에도 2008년 8월 이후 고혈압 진료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혈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기존질병(고혈압 등)에 전적으로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