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62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 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제1호),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제2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법 제63조 제1항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사망 당시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외2 사망 당시 피고 소외1이 소외2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외1은 소외2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였거나 소외2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소외2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소외1은 소외2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79세였고, 뇌병변장애 3급으로 본인 수입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수령하는 월 9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소외2은 2010. 11. 23. 배우자 소외3와 이혼한 후 2011. 11. 11. 고아읍 거주지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는데, 주민등록 전입 이전부터 피고 소외1과 함께 거주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년경부터 포항에서 취업하여 그곳에 거주하였고 2011. 3. 18.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이하 생략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소외2 사망할 당시 피고 소외1의 주민등록지는 딸 소외5의 주소지인 구미시이하 생략였으나, 이는 소외5이 장애인차량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피고 소외1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아읍 거주지의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소외9, 소외10는 '피고 소외1과 소외2이 2013. 1. 3.까지 구미시 고아읍 이하 생략에서 상시 동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소외2의 이종조카 소외6, 여동생 소외7, 소외5, 매형 소외8은 피고 소외1이 소외2의 사망 당시 소외2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피고 공단 소속 담당자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 소외1은 주민등록은 달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소외2과 생계를 같이 하였고, 소외2은 이혼 후 약 3개월 뒤부터 피고 소외1의 전셋집으로 이사하여 사망 시까지 동거하였으며, 소외2의 수입으로 소외2과 피고 소외1이 함께 생활하였고, 자신은 2009년경부터 포항에서 취업하여 그곳에 거주하였고 소외2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